친구에게 받은 수표 때문에 체포됐는데

<문>친구에게 한 달 전 500달러를 빌려주었습니다 몇 번 독촉을 해도 갚지 않다가 어느 날 500달러 짜리 수표를 건네 주기에 받았습니다.
제 3자가 발행한 수표로 수취인은 'CASH'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누군가에게 받은 돈을 받은 것이므로 은행에 가서 현찰로 바꿔도 무방하다"ㄱ 하여 그대로 믿고 동네의 미국은행에 가서 현금을 요청하였는데 한 20분동안 여러가지 확인 절차를 밟더니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쳐 저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간 후 사정을 알아보니 수표를 위조했다고 중범이라며 보석금
2만 5,000달러를 책정해 일단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3주 후가 법정출두일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말씁을 들어보니 형법 470조에 의거하여 위조범(Forgery)으로 기소된 것 같습니다. 위조죄란
*고의성을갖고 수표 또는 기타 증서에 의도적으로 사기행각을 목적으로 서명을 위조하거나
*본인이 소지한 수표 또는 현금화가 가능한 기타 금융 증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도 제3자에게 지불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금융기관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을 시도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상기 범죄는 액수에따라검찰의 재량권으로 경범 또는 중범으로 기소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범죄를 '위블러'(wobbler)
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액수가 비교적 적은 편인데 비해 중범혐의를 적용한 걸 보면 검찰의 특정범죄 척결을 위한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범죄 의도요구범죄'(specific intent srime) 이므로
귀하가 받은 수표가 위조수표라는 것을 진실로 모르는 상태에서 은행에 가신걸 입증하면 사건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로부터 수표를 건네 받은 상황을 목격한 증인을 확보하고 가능하면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 바람직하겠지만 그 친구의 입장을 볼 때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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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상제도에 대해

<문>지난번 지상상담을 통해 범죄 피해자 보상제도에 대해 간단히 언급을 주셨는데 여건이 되시면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먼저 범죄 피해자 보상 제도는 캘리포니아 주민에게만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범죄 현장이 캘리포니아주 외부에서 발생해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 부모,자녀,형제, 조부모, 손자까지도 미국내 거주자면 정신적 치료 및 카운슬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직계가족이 아니더라도
2년 이상 함께 거주했다면 보상 수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대상이 되는 항복은 의료비용
및 치과치료피용, 정신과 치료 및 카운슬링, 임금손해, 부양비(피해자가 가장일 경우),장례비,재활비,영구적 불구일 경우 주택이나 자동차 개조비 등이 포함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 시효는 피해를 입은 날짜로 부토 1년입니다. 그러나 사유가 있을 경우 3년까지 연장 됩낟. 미성년은 19세 전에 청구하면 됩니다.
지면제한상의 관계로. 보다 자세한 정보는 (800)777-9229로 연락해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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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붙는 '법학박사' 호칭

<문>변호사를 선임할 일이 있어 업소록을 뒤져보니 어떤 변호사는 법학박사라는 호칭을 쓰고 있던데, 일반 변호사 보다 더 많은 공부를 했다는 뜻 인지요.
<답>수 십년 전에는 법과 대학원을 졸업하면 LL.B(법학사) 학위를 수여했으니 미국에서 법대란 모두 대학원 과종이다 보니 J.D(Docter of jurisprudence)라는 학위로 대치됐습니다. 미국에서  법과대학원
(Law School)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거의 99% J.D.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J.D또는 'juris Doctor'를 굳이 우리말로 억지 번역을 하여 광고용으로 법학박사라는 용어를 쓰는데 필자의 소견으로는 잘못 된 행위입나다. J.D취득자가 법학을 몇 년 더 연구한 후 취득하는 JSD(Docter of Judicial Science) 라는 진짜 법학박사 학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대에 재직 중인 몇몇 교수를 제외하곤 이 학위를 소지한 본은 극히 드물고 필자가 아는 한 한인타운에는 거의 없습니다. J.D.를 굳이 번역하자면 법리학박사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